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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쑤성: 정책 50조로 경제 순환 원활과 안정 지속 발전에 조력

                2020/2/13 12:40:11 | 公布人:投资亚虎文娱官网888官网 阅读:81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통제 저지전을 단호하게 승리하라는 시진핑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를 철저히 이행하고, 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결정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장쑤성은 예방통제 업무를 잘 수행하는 동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의 영향을 대처하여 경제 순환 월활과 안정가 지속 발전을 추진하는 약간 정책 조치>를 출범하였다. 이는 폐렴 상황은 경제 운영에 대한 충격과 영향에 초점을 맞춰 경제순환과 원활한 운영을 추진하고, 피해가 심한 업종과 기업에게 어려움을 해결해 주며,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고퀄리티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가. 각 생산 기업의 질서 있는 조업 재개를 치밀하게 조직한다. 


                업종별 '한 기업, 한 정책'의 요구에 의하여, 기업들의 폐렴 예방통제 계획과 조업 재개 방안의 수립을 지도해 주고 생산과 경영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1.    본 지역의 공공 사업 운영을 보장하는 업종 (급수, 가스, 전력, 기름, 도시 미화, 통신 등 업종), 폐렴 예방통제 필수품 (의료 기계, 약품, 방호 제품의 생산과 판매 등 업종), 시민의 생활 필수품 (마트, 농산물 시장, 식품생산, 농제품 생산, 가공과 물류 공급 등 업종), 중점 프로젝트의 건설 공사 및 기타 중요한 국민 생활과 관련된 기업의 전면적인 조업 재개를 지원해 준다. 여건을 가지는 기업들의 생산 확대와 구조 조정, 공급 증가, 품질 제고 등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도와준다. 폐렴 상황으로 인한 공사가 연기되는 프로젝트에 대해 계약 기간의 적당하고 합리적인 연장을  허용한다. 


                2.    예방통제 조치의 엄격한 이행을 전제로 중점 산단, 중점 수출 기업, 중점 중추 기업, 중점 외자 기업 및 산업 체인의 중요한 부분의 조업 재개 속도를 높이고 심사 프로세스 및 기간을 줄이며 추가 조건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생산 중 예방통제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방역 업무 시스템을 설립해야 단다. 


                3.    폐렴 상황의 변화와 예방통제 상황에 따라 문화 관광, 숙박, 요식 등 기타 서비스업의 질서 있는 조업 재개를 규범화 인도한다. 


                나. 재정 및 과세 정책에 대한 지원을 증대해 준다. 


                폐렴으로 피해를 많이 입은 전통 서비스업 및 중소기업, 폐렴 예방통제에 종사하는 주요 기업 및 개인에게 종류별 급별 재정과 과세 혜택 정책을 마련한다. 


                4.    납세자들이 폐렴 영향으로 제때 세금 신고를 제출할 수없는 경우 세금 신고 연기를 허용해 준다. 제때에 세금 납부하기 어려운 납세자는 법에 따라 최장 3 개월 동안 납세 연기할 수 있다. 폐렴으로 인해 큰 손실을 입거나 심한 손실을 겪고 세금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법에 의해 부동산세 및 도시 토지 이용세를 면제해 준다. 


                5.    첨단 기술 기업에 대한 우대 소득 세율, R&D비용 공제 정책, 기술 이전 및 기술 개발에 대한 VAT 면제, 기술 이전으로 인한 소득에서 법인 소득세를 줄이거나 면제한다. 희귀병 의약품의 생산, 판매, 도매 및 소매에 대한 VAT 일반 납세자는 간단한 산법으로 VAT를 3 %로 계산하여 지불할 수 있다. 


                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폐렴 예방통제 물자를 생산하는 기업에게 증분 부가가치세 공제 전액을 환불하고, 이연 법인 납세 승인의 우선 순위를 정하며, 규정에 따라 지방 요금을 일시적으로 줄이거나 면제한다. 


                7.    야채 및 일부 신선한 육류 및 계란의 유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정책, 국가비축 상품에 관련한 부동산세, 도시 토지 이용세, 인지세 및 상품 저장 시설에 대한 도시 토지 이용세에 대한 특혜 정책을 마련한다. 


                8.    관광, 숙박, 요식업, 오락, 민간 항공, 수상 운송, 고속도로 운송, 택시 및  기타 폐렴으로 피해가 심한 서비스업에 대해 소재 지역 및 도시는 법에 따라 관련 세금 및 수수료를 줄이거나 면제하고 재정 역마진 등 지원 정책을 연구하고 공식화한다. 


                9.    국유 상업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중소 기업 및 개인 사업자에 대해 1~3 개월의 임대료를 줄이거나 반납할 수 있다. 자금을 지불하기 어려운 경우 임대료를 연기할 수 있다. 다른 비즈니스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소유주 (임대인)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면제하도록 각 지역의 인센티브 정책에 대한 검토를 지원한다. 


                10. 폐렴으로 영향을 크게 받은 대외 무역 및 외자 기업의 경우, 공급체인 및 자본 체인 등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 정책 및 조치를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마련한다. 


                11. 국가 세금 감면 정책을 구현하며 중요한 원자재, 주요 부품 및 핵심 장비의 수입을 지원한다. 장쑤성의 폐렴 예방통제 업무 TF팀의 요구에 따르면, 부족한 예방통제 물자를 수입하여 세금 감면 정책을 시행 한 후에도 가격이 높은 경우 장쑤성 상무청에서 특별 보조금으로 지원해 준다. 


                12. 전국적 리스트에 등재된 폐렴 예방통제 중점 보장 기업에 대해  2020 년 새로 추가 대출의 경우, 인민은행의 재융자 혜택 자금 및  중앙 재정의 할인 금리를 적극적으로 쟁취한다. 폐렴 예방통제를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다른 보건방역, 의약품, 의료 장비 및 기타 기업의 경우 검토 및 확인 후 특정 할인 지원이 제공된다. 


                13. 폐렴 예방통제 제품 및 생활 필수품 공급 기업의 생산 및 운영 비용 증가를 보조하기 위해 각 정부가 보조금을 할당할 수 있다. 국가 및 성 정부의 요구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예방통제 의료 용품을 생산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수입한 경우 정부가 남은 제품을 전부 구매·저장한다. 


                14. 장쑤성 현대 서비스업의 리스크 리저브의 역할을 완전히 수행하고, 성 내에 중소 현대 서비스 기업에게 융자와 대출 증가를 제공하며, 협력 은행이 신용 대출 규모를 늘리고 10 배 이상 20 배 이하의 여신한도를 제공하도록 촉구한다. 발생된 리스크 손실은 예비금으로 우선 보상될 수 있다. 


                15. 성급 공업 및 정보산업 구조조정과 업그레이드를 위한 특별 자금은 조건을 충족하고 폐렴으로 크게 영향을 받은 기업에 대한 우선 순위와 지원이 강화된다. 폐렴 예방통제의 필요성으로 인해 생산 능력을 확대하거나 기술 혁신을 구현하는 기업의 경우 새로운 장비 투자에 일정 비율의 재정 보조금이 제공된다. 의류 생산 및 기타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업체는 일시적으로  방호 제품으로 전환하기 위해 작업장 업그레이드 및 새로운 장비를 구입한 경우 일정 비율의 재정 보조금이 제공된다. 


                16.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폐렴 예방통제에 참여하는 의료진 및 방역 근로자가 획득한 임시 근로 보조금 및 보너스는 개인 소득세가 면제된다. 예방통제 기간 동안 2019 년 개인 소득세 정산이 연기된다. 


                다. 금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장쑤성 재정 지원 정책과 조치를 빠르게 연구하고 공식화하며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금융 기관에 대해 향후에 정부 프로젝트 협력할 때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17. 정부, 은행 및 기업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도매 및 소매, 숙박, 요식업, 물류 운송, 문화 관광, 농산물 생산 및 가공 등 영향을 많이 받은 산업뿐만 아니라 발전 전망이 있지만 일시적으로 폐렴으로 어려운 기업, 특히 SME 및 스타트업에 대해 대출 연기가 가능한 경우 되도록 빨리 연기해 주는 동시 온라인 대출연기 메커니즘을 활성화해야 한다. 


                18. 성 내 각 은행의 SME에 대한 신규 대출 규모는 2019 년 같은 시기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이 중 대형 국유은행의 포괄적인 SME 대출 성장률은 20 % 이상여야 한다. 2020 년까지 포괄적인 SME대출의 종합 금융비용을 약 0.5 % 포인트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원금 상환없이 대출연기 정책을 잘 시행한 금융기관에게 성 포괄적 금융발전 특별 자금으로 보상해 준다. 


                19. 폐렴으로 회사가 증권 담보, 대주거래, 정보 공개, 원리금 환불 등 방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대출기한 연기 공시의 신청, 소통, 제출 그리고 회사채 단기 유동성 리스크 완화 등 업무를 잘 지도해 주어야 한다. 


                20. 증권 회사가 폐렴 예방통제와 관련된 생산 기업 및 의료 서비스 기구를 위한 금융 서비스 방식의 혁신을 지원하여 의료 약품 및 물자의 공급을 전력으로 보장한다. 


                21. 신용이 좋은 기업은 SME 신용강화 채권을 발행하도록 격려하고 발행인이 '녹색 채널' 및 정보 공개 등 지원 정책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22. 폐렴 예방통제 기간 동안 중요한 의료 및 생활 용품을 생산, 운송 및 판매하는 주요 기업은 리스트 관리를 이행한다. 르스트에 있는 회사에게 우대금리로 지원하며 발전 전망이 있지만 폐렴으로 기한 내에 상환이 어려운 기업에게는 대출을 연기하고 대출 이자를 적절히 줄이거나 면제할 것을 권장한다. 


                23. 장쑤성 종합 금융 서비스 플랫폼 '그린 채널'을 설립하여 폐렴의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 및 민간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의 종합 금융 비용을 줄이며, 융자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정부조달 신용 융자협력 메커니즘의 역할을 발휘하면서, 낙찰된 중소기업은 정부 조달 계약서로 아무 형식의 담보 없이  협력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협력 금융 기관은 우대금리와 그린 채널을 제공한다. 각종 금융 기환, 특히 정부 금융 담보 기관은 폐렴으로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 및 신형 농업단체에게 금융담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증 수수료율을 진일보 낮추도록하고 재무 부서는 보증 수수료에 대한 적절한 보조금을 제공하도록 권장한다. 


                24. 정책 금융의 역할을 완전히 수행하고 정책 금융 기관이 지원 정책을 채택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며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역 물자의 수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이 수입 선금과 같은 보험 상품을 사용하여 해외 구매 자금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을 격려한다. 폐렴으로 크게 영향을 받은 외자 및 대외무역 기업을 위해 '한 기업, 한 정책' 서비스가 구현되어 한계 만족도 및 리스크 허용도를 증가하고 수출 신용 보험 사건에 대한 보험금 지급과 추상 속도를 향상시켜서 전체 범위, 전체 보상 및 높은 효율성이 보장되고 손실을 효율적으로 줄여야 한다. 


                라. 기업 생산 재개 고용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다. 


                25.  “3필수”기업,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 예방통제 물자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인력 고용을 도와주고 지원해 준다. 인터넷 구직 및 인재 모집 서비스 플렛폼을 이용해서 귀향 노동자 체류 취업 응대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현지 인력 자원을 충분이 활용해서 고용 수요의 효율적 매칭을 추진한다.  중점 기업 직공 제때의 업무 복귀를 독촉하고 직원들의 출근을 합리적이고 질서 있게 안배하며 더 많은 채널, 넓은 분야를 통해 기업 고용을 확대시키고 취업 펀더멘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에 힘을 쓴다. 


                26. 안정적 일자리(유지,창출) 기업에 대한 실업보험료 환급의 박차를 가할 것이고 일시적 생산경영  곤란에 빠지지만 회복 유망할 보험 가입한 기업들에게 실업보험 환급 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기해 준다. 중소미(中小微)기업 실업보험료 환급 정책 적용의 감원율 기준은 전년 전국 도농 조사 실업율 통제 목표를 초과하지 않은 한도로 완화할 것이고 직원수가 30명(포함) 이하의 보험 가입 기업들에게는 감원율을 기업 직원수의 20%(포함) 이하로 완화할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으로 영향을 심하게 미치는 서비스 기업들이 감원을 안 하거나 감원을 적게 할 경우 경영 어려운 기업의 기준으로 1-3개 월의 실업보험료 환급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성급 조율금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서 조건에 만족한 기업들이 되도록 정책의 지원을 누릴 수 있게 해 준다.  


                27. 실업급여 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 정책을 계단적으로 인하하고 실시기한은 2021년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직공 의료보험료 잠액의 지불 가능 월수가 15개 월 이상의 설구시(設區市)는 연내 직공들의 의료보험료율을 0.5-1개 퍼센터를 낮출 수 있고 개인 납부료율을 인상하지 않을 수 있다.  


                2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 예방통제 기간에 기업들의 직공 보험 가입 및 “오험일금五險一金” 등 납부업무를 연기 처리 신청을 허락해 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으로 영향을 미치고 생산경영이 어려움에 빠져 잠시 사회보험 납부하기 힘든 기업일 경우 현지 주관 부서가 기업 신고한 후에 5개 업무일안에 인정 판정을 내리고 잠시 주택공적금 (住房公積金)을 납부하기 어려운 기업일 경우 현지 주관 부서가 기업 신고한 후 5개 업무일안에 판정을 내리며  조건에 부합하면 양로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료, 그리고 주택공적금을 최장 6개월을 연기 납부할 수 있어 납부 연기동안에 체납금을 면제하고 기업신용평가와 직공 개인의 권익기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다. 


                2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때문에 영향을 크게 받아서 생산 업무 불균형하게 되는 고용기업일 경우 생산경영 수요에 따라 법에 의하여 통합 노동시간 계산제도 신청을 지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 예방통제 물자를 생산하는 기업들에게의 지원을 늘리고 설 연휴 동안에(2020년 1월 24일- 2월9일) 생산하고 물자를 운송하며, 그리고 성 주관부서의 인정을 받은 기업들에게는 실업보험확대지출자금 혹 취업보조금 중에서 재직금무자들에게 매일 일인당 100위안의 기준으로 일회성 취업 보조금을 급여한다. 


                30. 기업 직공과 취직 중점 인원들의 직업 기술 훈련을 격려하고 지원해 준다. 


                31. 장쑤성 공공보건 비상 사태 1급 대응 해재하기 전에 안전한 예방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들이 폐렴 상황 심한 지역에 가서 직원 채용 활동을 하면 안되고 폐렴 상황이 심한 지역에서 직원을 채용하면 안되며 직원을 폐렴 상황이 심한 지역으로 출장 보내면 안된다. 


                마. 공급사슬 보장 강화하고 복지 물자 공급을 보장한다 


                32. “쌀자루” 성장책임제와 “시장바구니” 시장책임제를 구체화하고 생산과 판매간 순조로운 연결을 보장하고 시장 공급 중단하지 않는 것을 보장한다. 사료 공급난, 종묘 공급난, 도재 판매난 등 양식업자들의 실지적인 문제를 적절히 해결해 준다. 도매시장과 도시 지역의 원활한 물류 운송을 확보하고 쇼핑몰, 슈퍼마켓, 편의점들의 물품 채움을 보장하며 가격 모니터링과 제품 품질 안전 감독을 강화한다.   


                3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 예방통제 필수품, 공공사업 운행 필수품, 인민생활 필수품, 중요기업 생산 필수품 등을 중점으로 장삼각(長三角) 지역에서 성/시와 출입경관리사무소간 우선 운송 체제를 수립하고 생산 및 생활 물자의 운송을 서로 도와주고 상하류 기업들의 업무 복귀 및 조업 재개를 도와주며 다지역간 협력 및 운송 역량 배치를 강화한다. 


                34. 공로, 철도, 선박, 항공 연합운송 모니터링 체제를 최적화하고 라스트 킬로미터에 막히는 점을 뚫어서 관한 운송차량들이 폐렴 예방통제를 이유로 차단 당하지 않고 물류과 생산의 효율을 제고한다. 


                바. 임시성 전기요금 부양책을 실시한다. 


                3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 예방통제 기간에 기업들이 실제상황에 따라 다달이 기본 전기요금 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실제 전기 사용 중단의 일수에 따라 기업들의 기본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기업 전력 사용 잠시 중단 업무 처리를 연기하거나 새로 추가하는 데에 편리를 준다.  


                3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 예방통제때문에 생산 능력을 확장해야 한 기업일경우 계약서에 의해 최대 수요량 방식으로 기본 전기요금을 결제하면 계약서에서 약속된 최대 수요량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한 부분은 실제 사용량대로 결제하고 배로 늘리지 않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 예방통제를 위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등 장소의 신축, 확장 사업때문에 사용하는 전력은 고신뢰성 전력공급비를 면제한다.  


                사. 중대 프로젝트 건설을 큰 힘으로 추진한다. 


                37. 효과적인 투자를 늘리고 220개 성 중대 프로젝트의 건설을 핵심 방법으로 삼아 조건이 성숙한 프로젝트들이 일찍 착공하고, 일찍 완공하며 일찍 효과 달성하기 위해 건설에 조력한다. 올해 연초에 전성 집중적으로 착공하는 1473 개 중대 산업 프로젝트들의 완공을 가속화시키고 폐렴 예방통제와 공공보건하고 관련된 중대 프로젝트일경우 “급사쾌판 急事快辦”(급한 일을 신속하게 처리한다)”을 실시한다.  


                38. 민간 투자, 특히 산업 투자 및 교통 등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추진한다. 정부의 투자 역할을 더 잘 발휘하고 핵심 분야와 취약한 부분으로 초점을 맞춰 인프라 시설 분야와 공공보건, 생태 환보, 응급 보장, 거주 환경 정비, 쑤베이(苏北)지역 농민 주택환경 개선 등 복지 분야 단점 보완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복지분야 10 개 분류의 200 개 단점 보완 프로젝트 건설을 되도록 빨리 착공할 수 있게 추진한다. 


                3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 예방통제가 급히 필요한 응급 의료시설, 격리 시설 등의 건설 프로젝트일경우 <입찰응찰법> 제 66조의 규정에 부합하면 소유주가 비입찰 방싱으로 구매하거나 입찰할 때 관한 시간 제한을 단축할 수 있다. 도시 운행 필수하거나 폐렴 예방통제 필수하거나, 국가경제와 국민 복지하고 관련되거나 기업 생산 경영이 급히 필요한 프로젝트일 경우 입찰/응찰 “녹색 채널” 서비스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아. 과학연구를 추진해서 난관을 돌파한다.  


                4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 예방통제하고 관련된 약품, 백신, 쾌속 검측, 의료기계, 방호물자 등에 대해 과학연구를 강화시켜 검측 시약, 유효 약물과 백신의 연구 및 개발, 임상 응용 및 생산 등을 특히 중점으로 지원하고 정책 혜택을 최우선으로 지원해 준다.  


                4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측 시약, 백신, 치료 장비의 연구 개발 및 양산을 종사하는 기업들에게는 성 전략적 신흥 산업 발전 특별 자금에서 정액 보조금을 지출해서 지원해 준다.  


                4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 예방통제 기간에 인큐베이팅중인 과학 기술형 중소기업의 임대료를 감면하는 성급이상 과학기술기업 인큐베이터 및 대학교과학기술단지들이 성급 연간 업적 장려 및 보조금 범위에 포함될 경우 자금 할당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각 설구시(設區市)들도 따라서 시급 창업 인큐베이터, 단지의 운영 보조 조례를 세울 수 있다. “쑤커따이蘇科貸”, “쑤웨이따이蘇微貸”,  “쑤마우따이蘇貿貸”의 처리 절차를 최적화하여 되도록 빨리 온라인 업무 처리를 실현하고 등록 시간을 단축한다. 


                자. 경제 운행 모니터링과 조절을 강화한다.  


                43. 거시 경제의 혁신과 개선에 대한 실시의견을 신속하게 공포하여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이 공업, 서비스업, 투자, 소비, 고용 등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역주기 조절을 적극 실시하여 시효성 정책을 적시에 조정하고 완선한다.  


                44. 공급측 구조 조정을 심화시키고 시장 메커니즘 역할을 보다 잘 발휘하여 산업의 혁신 및 업그레이드를 반대로 힘을 주면서 추진한다. 전통적인 소비 업태 회복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 및 조치를 연구하고 수립해서 주민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키운다.  


                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으로 미칠 영향때문에 폭로 가능한 리스크 및 폐해를 경비한다. 


                45. 부동산 시장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토지 가격 안정, 부동산 가격 안정, 전망 안정을 유지하여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유지한다.  


                46. 상장회사 및 대기업의 자금 체인 상태를 면밀히 주의하고 모니터링, 경보 및 예방 지도를 강화하여 지역성, 체계성 금융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선을 단단히 지켜야 한다.  


                카. 시종일관적으로 안전생산을 추진한다. 


                4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폐렴 예방통제와 안전생산의 업무를 협동하게 해서 안전생산의 풋라인, 레드라인, 생명선을 철저히 지킨다. 조업 재개 기업들이 합리적인 생산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재촉하고 안전 리스크가 잠복되 있거나 중요직 인원 복귀하지 않거나 안전 생산 조건을 구비하지 않은 기업일경우 조업 재개를 불허가한다.  


                파. 비즈니스 운영 환경 및 질서를 최적화한다.  


                48. 비접촉식 온라인 업무 처리 방식을 적극적으로 보급하여 집중 모임때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폐렴 발생하는 위험을 줄인다. 투자 프로젝트의 원격 심사비준 서비스를 강화하여 프로젝트 입안, 착공, 조업 등 전과정 서비스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  


                49. 무역 편리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상하이 등 세관과의 연결도를 강화하여 리스크 예방, 물류 감독, 검측 작업, 보세 감독 등 업무의 통합을 촉진한다.  항공 출입경 통관 통합을 실시하고 국제무역 “단일 창구”가 항구, 공항, 철도하고 연결하는 것을 지지하여 적용 범위를 확대해서 전체 통관 시간을 줄이는 효과를 공고한다. 


                50. 법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 예방통제 업무를 해치는 불법 범죄 행동을 엄격히 단속하고 지역, 기업 및 개인은 중요한 폐렴 예방통제 물자를 빼앗거나 차단하면 안되며 발견될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조사하고 처벌한다. 저질한 약품, 의료기계, 의료용 위생자재를 위조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불법적인 범죄 행동은 물론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을 엄격히 단속한다.  


                본 문서는 발행일로부터 2020년말까지 유효한다. (내용 중에 구체적인 조치가 명확하게 규정되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서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폐렴 비상 응대 종료 등으로 인해 정책 조치가 더이상 필요하지 않을 경우 자연스럽게 실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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